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당정, '미신고 영아' 아동보호체계 대책 논의 [앵커리포트] / YTN

2023-06-27 14

6월 28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오늘(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함께 모여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당정은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합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발간한 서적에 담긴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며 오늘(28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오늘부터 본회의가 예정된 30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행진하고, 시민들과 동조 단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이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하는 경찰 드론을 오늘(28일)부터 확대 운영해서,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주요 권역별 중심지역 경찰관서 17곳으로 지정돼 있는 '드론 거점 관서'를 3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여러 드론의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하고 수색 상황도 분석할 수 있는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시중보다 20%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 (중략)

YTN 고소연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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